[현장연결] 당정 "내년도 예산, 올해 604.7조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추석 민생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탄소중립 예산 증액 등을 감안하면 예산 규모가 6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직접 현장으로 가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의 주요 정책 예산 반영을 위해 애써주신 박완주 정책의장님을 포함한 당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에도 불과하고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극복 또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적어도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7조인데요.
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 있게 이끌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신 방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백신 구매 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그리고 전문 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 방역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이분들은 지금 주말도 없이 출퇴근도 따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버티지 못하면 공든 방역탑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탁상 예산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에 나서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둘째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추경으로 1조 원의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 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셋째로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서 양육 부담을 줄이고 또 돌봄 사업도 확대해야겠습니다.
청년교육비와 주거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당에서 여러 번 여러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문화, 예술 분야도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화쿠폰 등 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 구례에 있는 운조루라는 고택에 가면 타인능해라고 적힌 뒤주가 있습니다.
누구나 능히 열 수 있다는 뜻인데 배고픈 사람 누구나 먹을 만큼 쌀을 가져가도록 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 속 재정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곳간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코로나 말고도 태풍 예고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추석 물가 악화의 요인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당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이 고르고 빠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깝게는 이번 추석 또 멀리는 내년 한 해 국민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말씀으로 인사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박완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2022년 예산안 편성 협의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홍남기 부총리님 그리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극복이 아닌 코로나 공존하는 시대가 시대의 도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와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석까지 전 국민 70% 접종률 달성과 더 나아가 100% 접종 완료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의 확정적 운용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내년 예산안에 다음 사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및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보강 등 코로나19 방역과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방역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며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탈탄소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입니다.
2조 5000억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기금 설치를 비롯한 관련 예산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청...
